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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논의, 의협-한의협 서로 엇갈린 주장국회서 관련 토론회 열려...최대집 "한의대 폐지·의대 단일 의학교육" ↔ 최혁용 "면허범위 일원화로 상생"
5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 오른쪽).

[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의협은 '한의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일원화론을 제시했고, 한의협은 면허 범위 일원화를 제시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일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국민들에게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검증된 의료행위를 하려면 2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단일 의학교육 제도 도입을 위해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존 면허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일원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기존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하고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이 제시한 원칙은 의협이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이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의협이 장기적으로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한의협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가 일원화된 일본은 의사가 침도 놓고 한약도 쓴다. 일본 내 생산 의약품의 10%는 한약으로 만들고, 중국은 중의학의 발전을 안팎에 천명했다"며 "중의사와 서의사로 분리되어 있지만 면허범위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두 나라는 의약품의 사용권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허가 둘로 쪼개져서 산업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처럼 흡수통합 방식이 있고 중국처럼 면허를 따로 두면서도 면허 범위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며 "여러 방안을 토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토론 자체가 거부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토론회를 계기로 의료일원화를 본격 논의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자고 제안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옳은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의미"라며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여기에 윤일규 의원이 정치적 논의의 문을 열었고 최대집 회장은 적어도 의료일원화라는 대의에 동참했다. 앞으로 3자가 만나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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