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대상 선도사업 실시..."재택 현장서 많은 의료서비스 이뤄지는 방식으로 변화"
[라포르시안]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진전되면 국내 의료체계에 '재택의료'라는 커다란 축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공동 주관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개 단체 컨소시엄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의료와 비의료를 망라한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3개 단체는 앞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컨소시엄을 구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케어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선도모델 사업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직역 간 협업을 통한 노인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선도사업이고 지역이 주도하며, 이를 복지부가 중심이 돼 행정안전부 등이 함께하는 방식"이라며 "민간영역과 다직종 연계가 중요하다. 이런 원칙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도 지역 주도로 제공한다"며 "당연히 커뮤니티케어 공급주체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에 맞게 다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의료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재택의료'라는 큰 축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외국과 달리 의료기관개설주의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안에 시설과 인력과 프로토콜을 갖추고 내원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체계가 70년간 이어졌다"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진전되면 이런 의료기관개설주의에서 재택의료라는 커다란 축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전문 의료인력이 찾아가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 현장에서 많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의료체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차체와 지역 전문가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팀장은 "이처럼 지역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면 복지부는 정당한 보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기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당연히 건강보험 수가나 장기요양 수가, 별도의 재원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임 팀장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열심히 하면 타의에 의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올 여건이 마련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측면에서 불필요한 장기입원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보상 재원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재정적인 행위자와 재정 분담의 유인구조가 서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정부에도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에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임 팀장은 "보건의료단체 중앙회 관계자들을 보면 의지가 충만하고 계획도 많다. 그러나 이런 의지와 열정이 지역 현장까지 전파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역 분회 차원에서도 각 지지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