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 유병률 높아...의료비용 지원 요구도 높아
[라포르시안]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된 한국인 피해자 중 생존자는 2,283명이며, 피해자의 1, 2세대는 건강과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위원회를 열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명이다. 이 중 4만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 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기준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돼 있는 생존자는 2,283명이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 80대가 33%이고 약 70%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를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피해자(사망자 포함 등록 피해자 3,832명)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의료 이용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 대비 높은 편이었다. 피해자들의 입원 이용률은 34.8%, 입원건수는 1인당 3.8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입원 이용률 31%, 입원건수 1인당 3.9건)보다 높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은 피해자 1인당 평균 2015년 113만원, 2016년 155만원, 2017년 124만원으로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2015년 96만원, 2016년 105만원, 2017년 110만원)을 웃돌았다.
피해자 1, 2세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면접조사 결과 신체적·정신적 취약함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했다.
원폭 피해자 1세대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51%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또 36%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일반인 장애 비율 17.5%,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세대도 8.6%가 장애가 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25.7%가 나쁘다고 답변했다. 9.5%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월평균 가구수입은 291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35~74세 일반인의 장애인구 비율(5.9%)과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3.5%), 2017년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소득(462만원)보다 낮다.
피해자 1, 2세대(1세대 11%, 2세대 9.5%)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자녀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자녀 등의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피폭 1세대의 요구도는 의료비용 지원(85%), 병원 및 각종 복지시설 이용(58%), 질병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33%) 순으로 높았다. 2세대는 의료비용 지원(86.5%), 건강검진서비스(37.5%), 원폭 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33.7%) 암검진 서비스(32.7%)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