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세(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기술지원에 나섰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책과 기술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격차와 건강불평등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건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만나 서울시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왔지만 정작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의 환자진료 실적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자료집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시립병원의 적자 여부 및 기술·시설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시립병원의 경영개선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하게 됐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나 제반 여건이 너무 격차가 크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벤치마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드시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을 벤치마킹하기보다 지자체가 공공병원의 효율적 경영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라도 사업단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정책연구실에서 시작해 8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환기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 지자체라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각 시도 단위별로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내 시립병원은 13개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는 2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단위별로 묶어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광역단위로 4~5개의 지방의료원을 묶어 각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미션을 제시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꾸준히 지방의료원의 미션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의료원의 적자는 180억원으로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단기간의 대책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긴 어렵지만 시립병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비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처럼 비급여 항목을 늘려 수입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급여를 민간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되 의료급여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비급여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10개의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이유는.
“보건지소 확충은 공공의료 확대의 일환이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일환이다. 보건지소를 확대해 주민의 생활권역에 보다 가깝게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관리사업과 만성질환관리 등 일차의료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강서울 36.5’를 발표할 때 중점을 뒀던 부분은 건강불평등 개선이었다. 서울시 차원에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보건지소 확충이다. 크게 강남과 강북만 보더라도 1년 예산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공공의료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은 같다. 따라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의 차등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병원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민간병원과의 연계 방안은 뭔가.
“서울시 안에도 공공병원의 병상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병원이 기피했던 저소득층·행려환자·정신질환자 등을 진료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시립병원 경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환자의 권리를 찾고 시립병원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다.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병원에 건의하고 주민들이 병원의 경영·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면 지역주민에게 내 병원이라는 인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립병원 경영에 있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서울시를 비교해 볼 때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의 당론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의 당론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보다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지자체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라고 본다. 어느 당이나 공공의료정책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보다 지자체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지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가.
“서울시의회에서는 공공병원의 재정상황과 운영 실태를 꼬집는 질의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당론에 입각한 정치적 성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