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일원화' 입법 추진..."초안도 마련"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사 한의사 면허제도 통합을 목표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의료일원화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법안 발의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 법안 초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는 윤일규 의원이 나름의 철학과 사명감을 갖고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윤 의원의 입법 관련한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윤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출입 전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년가량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과제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꼽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의사로서 늘 원하는 것은 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 환자나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복지위의 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이원화된 의료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국감에서 윤 의원은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오직 국민이 보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작년 9월에는 의협과 한의사협회, 복지부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에서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합의안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합의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의·한·정협의체 논의가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 다시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협과 한의협 등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재개할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면서 "위원회에는 교육부와 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밟힌 바 있다.  

의협도 의료일원화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거는 분위기이다.  

의협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일원화 및 의료일원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면서 "주로 교육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