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의료인 처벌·규제 강화가 해법?국회 토론회서 의료인 책임 강화·비급여 통제 등 방안 제시...복지부 "새로운 규제 신설 쉽지 않아" 난색

[라포르시안]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3진 아웃제 도입, 비급여 의료행위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분으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 발제를 통해 "개설 목적이 의료행위를 통한 영리 추구이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치료행위를 주요 수단으로 삼는 사무장병원은 비급여 항목 증가의 주범"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9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이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과기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되어도 6개월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면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기간을 2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록 대리작성과 위변조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간호사나 직원이 대리 작성해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의료인의 책임은 미미하다"면서 "의료행위 관련 주요 문서에 대해 의료인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하고 대리작성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적정성 확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비급여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통계 수집, 관리 등을 통해 병원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현황 통계 파악과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 처벌을 감면해주는 의료인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사무장병원 3진 아웃제 도입 ▲요양병원 병상 정의 수정 및 요양병원 기능 명확화 ▲신체기능저하군의 요양병원 입원 제한 및 심사 강화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 관리 체계화 등을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꼽았다.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찬반 의견 엇갈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조계, 금융소비자원 등은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다만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은 사무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문제가 있다"면서 면허 대여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 연루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우려해 행정처분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방기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을 감경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당연히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가 제한적으로나마 시장 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면허대여가 사무장병원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리니언시 제도가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서 시장 정화 기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서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을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경찰 등은 전담팀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십수년간 사무장병원 조사 노하우가 있고 전문인력만 200여명이 상주한다. 전국 조직망과 빅데이터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발제자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신 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일반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제도를 손질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 팀장은 "이미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 게시 및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적정성 평가 부분도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에 대해서 2년 이상 재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사무장병원에만 적용한다"는 전제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발제자가 주장한 9가지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복지부가 유일하게 동의를 표시한 부분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