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시민단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건정심 구조개혁 등 포함 촉구
[라포르시안]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서면 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화 등 사회적 논의과정도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며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보았자 종합계획 발표 10여일 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불과하고 논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4월 10일 공청회 개최 후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의 문제제기로 종합계획 심의는 연기됐다"며 "이후 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며 여전히 졸속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종합계획의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가 종합계획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돈은 가입자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이익은 병원과 의사들이 챙긴다’는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항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며 "2023년 이후로도 추가 보장률 인상 계획도 없이 보험료는 3.2%씩 계속 올리겠다고 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문제 삼았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부문 관리 대책만 강조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기전이 빠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급자 통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을 겨냥한 지출관리 대책을 내세웠다"며 "합리적 의료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 축소,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제를 주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 등 공급자 저항이 예상되는 공급부문 구조 개혁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용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의료보험 도입 이래 50년 넘게 고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돼 온 공급 부문의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병원자본 증식에 유리한 현재의 보상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산업체 이해관계까지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등 규제완화 대책도 서슴없이 종합계획에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정심의 구조개혁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0조 원에 육박하는 공적 자산의 운영과 재정 배분을 복지부가 일임하는 구조"라며 "건정심은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로,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이 단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춰야 하며 국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