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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청 등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살해 사건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진주 방화 살해 사건 이후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보건당국과 경찰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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