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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규제 완화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작지만 개인이나 기업에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 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 청취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각종 신고의무를 완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과 같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성분으로 확대하고 기능성이 추가된 기존 원료의 활용기간을 확대한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에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등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과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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