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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사건 피의자 정신질환 병력?..."조현병 환자 범죄보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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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뒤 흉기 난동으로 5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을 다치게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주 흉기 난동범으로 40대 남성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해 만성적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전달 물질 이상,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약 7% 증가했다.

성별로 조현병 진료인원을 보면 남성은 2012년 4만8,751명에서 2017년 5만129명으로 1,378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5만2,229명에서 2017년 5만7,533명으로 5,3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유병률이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의 환자가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의 차별로 인해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은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한 경우 그만큼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결국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조현병이 만성화되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관련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작년 7월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현병 환자들의 살인 및 폭력 사건 연루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현병 환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현병 증상 중에는 환청과 망상, 기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이 있으나 대부분 환자에서 행동은 온순하며, 일부의 환자에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 범죄와 연관된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조현병 환자의 범죄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병학회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현병에서의 폭력적 행동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며, 이외에도 알코올이나 마약의 남용, 무직상태, 폭력 피해의 경험,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들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위험요인"이라며 "‘치료와 보살핌’이 공격성 예방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치료와 보살핌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현병 환자 범죄와 관련해 신중한 보도와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체 0.04%에 불과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해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유발하고, 지역 사회에서 내몰리게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며 "또한 환자 스스로 위축돼 치료 받을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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