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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선택권 확대 위해 경구용 낙태약 허가해야"
경구용 낙태약 '미프진'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리고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미프진'이라 불리는 자연유산 유도약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프진은 현재 전 세계 6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건약은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이 이뤄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 및 정부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불법인 낙태약(미프진)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고가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서 '낙태약 사는 곳' '먹는 낙태약 판매처' 등의 홍보성 글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임신중절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 되는 경우 복용방법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낙태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낙태약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했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1,984건이 적발됐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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