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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삭제되나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행정처분규칙 개정 불가피...산부인과 "즉각 폐기해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해 8월 28일 보건당국의 낙태 의사 처벌 강화에 반발해 수술 중단 선언을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의 낙태죄 처벌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손질할지 주목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1일 헌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업무상 촉탁낙태'가 25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복지부는 지난 2016년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되면 무조건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폐기를 주장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언급하기가 다소 이르다는 반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임신 주수 등을 고려해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법개정 방향에 따라 일부 낙태 수술은 여전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복지부 류제덕 의료자원정책과 서기관은 "헌재 결정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이고, 그 작업이 끝나면 어떤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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