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의약품 재처방시 급여 삭감 없도록 조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도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은 최대 1년간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 5일 현장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의원에서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해 처방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5일 밤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알림을 통해서도 이런 방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또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