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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확충 국가 책무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임위 통과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의결...의료인력 양성·확충에 국가 지원 규정 담아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 통합 조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을 마련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하여금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인력정책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장의 신고의무도 규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실습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는 폭언,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규정도 담았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등도 의결했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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