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6871명..."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병협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2018년까지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했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은 병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 본인확인이 실시되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협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