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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확대 등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마련

[라포르시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2022년 30개소까지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의 경우 기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4개 품목에서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까지 포함한 6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지원체계 강화=  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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