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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이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논의로복지부,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 제기...의협, 올해 핵심 전략으로 자율권 확보 추진

[라포르시안]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태도여서 앞으로 면허관리기구 신설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에 참석해 "독립적인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실효적이고 점진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점진적'이라는 단어에 실망감을 보였지만 의사면허관리기구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권 사무관은 이날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논의를 위한 타임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면서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직업전문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부터 울산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서울시, 대전광역시 등이 합류하면서 8개 시도로 확대된다.  

권 사무관은 "진료의 적정성과 윤리성은 전문가단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정 능력이 있는 때 비로소 전문가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의협은 과거부터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다. 어느 정도 수위와 속도로 갈지는 서로 만나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 모범 사례로 제시되는 변호사협회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변협과 같은 형태가 모델이기는 하지만 사실 변호사는 자격이고 의사는 면허라 서로 성격이 다르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역 단체별로 면허관리기구를 만들기보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처럼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게 맞을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의협과 논의해 면허관리기수 설립 방향을 잡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복지부와 대화 창구를 폐쇄한 것은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관은 "의협의 역할은 이익단체의 역할과 법정단체로서 면허관리와 같은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이익단체 업무 때문에 공익적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올해 핵심 전략 중 하나를 '자율'로 정하고 의사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의협 산하에 독립성을 갖춘 의사면허 관리기구 신설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너무 쉽게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법안이 수시로 발의되고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 갖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사태를 맞아 자율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면허를 잘 관리하고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회원을 엄중하게 자율징계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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