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모든 책임 원희룡 지사에게 있어"

[라포르시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오늘(4일)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원허가를 받은 이후 의료법에 따른 개원 허가 시한을 넘김에 따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청문을 할 주체가 아니라 청문을 받아야 할 당사자 중 하나로, 허가 강행 후 소송까지 당한 원희룡 도지사는 여러 가지 책임 회피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녹지 측과의 소송과 상관없이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 하나만이 원희룡 도지사가 이번 영리병원 사태에 대해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제주 영리병원 논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영리병원 허가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을 뿐 이번 청문회 돌입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았다. 방관자를 넘어 영리병원 개설에 사실상 협조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도 하지 않고 조건부 허용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녹지병원 측에 면죄부를 줬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사업시행자로서 헬스케어타운 사업 파트너 노릇을 공공연히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와 제주도의회도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전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 의료기관과 연결된 기업들이 의료진 채용과 환자 유치 등을 담당하며 우회 진출했다는 의혹, 녹지병원 인수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개설을 허가했다는 문제 등 모든 의혹과 비리에 대해 빠짐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삼아 의료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아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