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개원가에서 '심층진찰 시범사업' 외면하는 이유는?

[라포르시안]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외과 개원가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지난 3일 2019년도 춘계연수강좌가 열린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영진 회장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개원이나 봉직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도 많다. 개원과 봉직의들이 대우를 받는 시절이 오면 이런 현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에서 외과의원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도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 회장은 "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인 항문질환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환자 동의서를 받아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 등재해야 한다"면서 "간소화를 요구했으나 시범사업이라 안 된다고 한다. 시범사업에 80명 가량이 등록했지만 청구하는 회원은 그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낮은 수가도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외면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대학병원의 교육상담 수가는 8만원인데 우리는 초진이 2만4,000원, 재진이 1만6,400원이다"며 "초진료 2만4,000원에는 일반 진찰료까지 포함됐다. 반면에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혜택은 적은데 절차 등은 복잡하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거부하려고 생각했다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어찌보면 가장 어려운 과목이 외과인데 (회원들이)참여하지 않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프로토콜이 실제 임상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익강 총무부회장은 "시범사업은 외과계 지원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프로토콜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기준으로 마련되다 보니 외과 임상현장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치질 수술은 약식으로 마취와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왔는데 프로토콜은 구체적인 설명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에는 0.01%의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심어줘 수술을 꺼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외과 의사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복지부와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도 10월에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공동전선을 구축해 실손보험사와 맞설 계획이라고 했다. 

정영진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반려하자 민간보험사에서 의원급 300여곳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형사고발을 예고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협회, 외과학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됐지만 맘모톰 시술은 정당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맘모톰을 이용한 절제술은 수가 항목이 없어서 수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시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 "맘모톰을 이용한 절제술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