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발달장애(지적 및 자폐성 장애)는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발달장애인수는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에 달한다. 이 중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 정도다.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전국적으로 2곳 뿐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거점병원을 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점병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