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억제 정책 놓고 공방..."정책효과 근거도 없이 종합병원 퇴출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권력의 독점이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청와대 이진석 보건복지비서관-김윤 교수는 모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다. 만일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횡포다." (박형욱 단국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과도한 우려다 (보고서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퇴출이 가능하지도 않다. 기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가 기능전환을 지원하자는 제언이 있다. 이 점도 확인해달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이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보고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복지부가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의 신규개설을 제한하고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급성기 병상 공급은 입원과 재입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적정규모의 병원은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지역 따라 사망률·재입원율 격차...의료이용 변이 발생 요인은?>
보고서는 정부가 300병상 미만을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병원은 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토론회에서 박형욱 단국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김윤 교수는 연구에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퇴출하는 규제 입법을 제안했다"면서 "문제는 그런 규제 입법이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만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만일 이런 보고서 하나를 논거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하는 규제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다만 건강보험 의료이용 지도 보고서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후속 연구는 병상수에 따라 사망률 지표 등이 달라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일정 병상수 이상에서의 의료 질 지표가 떨어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측에서는 정부가 중소병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고용효과를 강조했다.
김재학 지역병원협의회 공보이사는 "2018년도 보건복지 통계연보를 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에 15만 4,67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관리과 일반 직원, 원무과 직원, 식당, 청소 등 지원 인력이 모두 배제된 통계"라면서 "이런 인력까지 합치면 병원급 17만 병상에서 대략 30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0만명이 넘는 직접고용 인력과 인근 상권의 결합을 고려한다면 고용효과가 상당해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 적극 부합한다는 것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박형욱 교수의 주장은 과도한 유려다. 300병상급 병원 퇴출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퇴출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보고서는 여러 학자의 연구결과 중 하나다. 참고자료일 뿐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서둘러 정립되어야 한다고 점도 강조했다.
조 위원은 "다만 현재와 같이 전달체계가 없고 효율적인 기능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의료인, 병원 경영인, 환자, 정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계획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병원급은 양질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종별 간 과잉경쟁을 줄이기 위해 병상총량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