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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고용·건강 등 영역서 사각지대 없앤다‘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건강수명 75세·비급여 의료비 부담 1/3로 경감

[라포르시안]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약 332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발표했다.

복지부는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쳐 오늘(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의 기본체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하게 했다.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023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에는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잡았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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