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토론회 열려..."적정 수가 책정하고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야"
[라포르시안] "전달체계를 4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환자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도 환자가 가정에 복귀하지 않고 버티면 모든 게 물거품이다." (박인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장)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10월부터 전국 15개 병원에서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사업의 성공적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재활의료 전문가들은 회복기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원기준을 폭넓게 설정하고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고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배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원장은 "회복 가능한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재활난민, 재활유목민을 돌보기 위해 회복기 재활이 태동했다"면서 "회복기 재활의료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회복기 재활이 도입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 호전이 가능한 환자는 제한 없이 회복기 재활 대상이 되도록 기능 중심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은 수가 문제를 언급했다.
배 위원장은 "회복기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방문재활 수가 신설이다. 시작 단계서부터 잘 책정하지 않으면 향후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며 "방문재활을 지역과 연계하는 새로운 수가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의사의 재활치료 지도감독권,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 본사업을 앞두고 명확히 할 부문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렵게 시행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 평가 및 분석, 평가지표 개발, 보상체계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고령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본사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가 잘 활성화되도록 수가를 지원하는 것이 내 임무지만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회복기 재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재활과 관련해 요양병원에 건보재정의 상당액이 투입되지만 얼마나 회복했느냐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재활이 가능한 환자가 기능을 회복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수가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날 토론회는 질의응답 순서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집에 가기를 꺼리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난제에 직면했다.
박인선 재활의료 시범사업협의회장은 "아무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환자가 가려하지 않는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떠돌다가 다시 와서 입원시켜달라고 한다"면서 "전달체계가 아무리 잘 구축되어도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재활병원 관계자도 "재활전문가가 가정에 복귀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데 본인은 불안하다며 가지 않는다"며 "생업 복귀가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평가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무엇을 갖고 평가하느냐가 관건이다. 재활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기능회복인데 평가는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귀를 평가지표로 삼으면 병원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