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탄생 앞둔 영리병원..."촛불개혁 역행 부끄러운 일"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제주영리병원저지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숙에 돌입,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펼친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범국본은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영리병원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했다.

범국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정부가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망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