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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유지에 반하는 악법 강행"...정신장애인 단체 반발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소속 활동가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중앙회, (사)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 놓고 있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요건을 완화한 강제치료의 강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강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시되는 여러 안들은 정신질환이란 이름이 붙여진 당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을 빌려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고, 법안의 중요한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마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의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이자 반임세원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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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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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O자 2019-02-12 22:56:47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의 기능이 없다고 삭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10~20년씩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치료가되서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겁니까??만성정신장애인들이 갈곳이 어디입니까?? 꼭꼭 닫힌 정신병원들이 그 분들이 갈곳입니까??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논할때는 언제이고...그 분들은 요양시설이 집이고 같이 지내는 분들이 가족입니다
    요양시설을 없애는것은 그분들에게서 집과 가족을 뺏는것과 같습니다   삭제

    • 문진일 2019-02-10 00:29:21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제

      • 김민철 2019-02-09 20:53:53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과거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해 양성증상이 어느정도 완화된 분들이 정신사회재활기관이 개설되기 전에는 재활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사회재활 시설이 개설된 이후에는 재활과 요양기능을 병행해 오다 현재는 요양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치료기능이 없어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문항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전달체계 및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삭제

        • 김민철 2019-02-09 20:53:19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제

          • 이용재 2019-02-09 19:12:10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삭제

            • 김찬섭 2019-02-09 19:07:30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삭제

              • 변민철 2019-02-09 08:36:50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과거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해 양성증상이 어느정도 완화된 분들이 정신사회재활기관이 개설되기 전에는 재활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사회재활 시설이 개설된 이후에는 재활과 요양기능을 병행해 오다 현재는 요양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치료기능이 없어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문항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전달체계 및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삭제

                • 변민철 2019-02-09 08:35:51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삭제

                  • 송경준 2019-02-09 08:34:38

                    임세원법 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함.”

                    개정법률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도 정신요양시설이 치료시설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요양시설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보면   삭제

                    • 정신건강지킴이 2019-02-08 23:57:08

                      먼저 찬성하는 부분은 자타해나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건강상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의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의를 받고 경찰 또는 119구급대나 환자이송업체 구급차의 도움을 받아 응급입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강제로 받을수 있도록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입원시나 외래진료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 입원치료나 외래치료가 필요하다는 대면진단을 하면 입원치료의 경우 2주이내 관할법원의 입원심사위원회에서 입원치료권고나 외래치료 권고가 있는 경우 입원담당판사가 6개월이내 치료명령을 판결로 내려주었으면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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