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인상·처방료 부활' 요구에 복지부 답변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의사협회에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못 박은 시점은 1월 31일까지이지만 2월 1일이나 2일께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의사협회, 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 거듭 요구>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3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최대집 회장은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내부 결제가 늦어 내일쯤 답변이 나갈 것 같다. 늦어도 이틀 안에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의협에 전달할 공문의 내용은 "장관의 말씀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의료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의 초진료·재진료 인상과 처방료 요구에 대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수가 인상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면 의원급에만 1조 5,000억원,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면 2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되어야 한다"며 "기존 행위와 똑같은 진찰행위를 하면서 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윤순 과장은 "사실 새로운 서비스 없이 단순히 진찰료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심껏 공문을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인내심을 갖고 지난 31일까지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복지부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의협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시도회장 등 대표자들에게 대책을 묻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자회의가 열려도 최대집 회장이 구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의 총대를 멜 인사가 누가 있겠느냐는 의미이기도 하다. 

투쟁 동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덮어놓고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부담과 고민이 있어 보인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집행부, 복지부 기만전술에 농락...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란 생각으로 문케어에 협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부터 시작해 최근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급여화까지 문케어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비급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았으니 이미 문케어 저지는 달성되었다는 말을 되풀이했으나 복지부장관이 직접 밝힌 대로 정부는 로드맵대로 단 한 번의 방해나 저지 없이 문케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겉으로는 문케어를 충분히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케어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문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복지부를 상대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지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그동안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문케어는 여전히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대로 의협은 전혀 얻은 것이 없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며 "의협은 의료 일원화, 심사 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방관할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말뿐인 투쟁과 협상을 걷어 치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