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서남대의대 방지법' 추진...공공의대 설립 저지 의도?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서남대 의대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의과대학을 만들려면 반드시 의학교육평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남대의대 방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의학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박 의원이 서남대의대 방지법이라고 명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맞불 법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9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흡수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졸업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한 보건복지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인숙 의원은 "전북 남원에 정원 49명짜리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들려면 수천억원이 든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이용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의과대학을 만들고 학생을 뽑아서 공공의료 분야에 10년 간 일하도록 하면 남원시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북과 전남에 있는 4개 의대가 공동으로 서남대의대 정원과 예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통해 교수를 더 뽑고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남원의료원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박인숙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의과대학 신설 예산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남원의료원에 투자하면 당장 주민의 메이컬 케어의 질이 높아진다"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사 정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의사 정원과 관계없다.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 포퓰리즘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될 일을 또 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아직 법안이 구체화된 건 아니다. 교육부 의견도 듣고 의평원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서남대의대 방지법안의) 발의 시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