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 지키고 제주영리병원 철회하라"

[라포르시안]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재출범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16일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의혹이 제기되는 녹지국제병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췄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 속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고,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앞으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제1의 목표로 삼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부동산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관련법률에서 정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려 했다. 중국 내 미용성형병원 투자회사인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 일본의 ㈜IDEA였다.

그러나 중국 BCC가 한국의 병원자본 주도로 중국에 설립한 S성형병원과의 관련성이 불거지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기사: [단독] 제주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국내 성형외과 참여 의혹>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변경해 재승인 신청을 했다.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병원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과연 사업계획서 승인이 타당하게 이뤄졌냐는 것이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며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