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새해 정치권 화두로여야, 경쟁적으로 '임세원법' 논의 나서...의협 "종합대책 마련해 입법제안 계획"
서울대병원은 진료실 폭행 사건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상시 배치된 보안 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응급실 등 일부 근무지 보안원을 '원내 폴리스'로 전환했다. 원내 폴리스는 총 11명으로 지난 3일부터 배치됐으며 테러에 대비한 방검조끼와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갖췄다. 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라포르시안]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를 막기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구성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오늘(7일)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자유한국당은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최근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면서 "의료인의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과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정용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 간사, 신상진·김세연·유재중·김순례·김승희·윤종필 복지위 위원이 참석한다. 

의료계에서는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협 대변인, 임영진 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병협 정책위원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정정엽 운영부위원장이 각각 참석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9일 오전 1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여당 관계자는 "환자 진료 중 의료인이 피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임세원 법'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5건의 재발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신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료법 일부개정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료법 일부개정안),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사협회도 정치권에 전달할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사후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전 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정치권에 입법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