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라포르시안]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 모 한의원에서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가 응급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각각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움 요청을 받고 달려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한 유가족의 행위에 발끈한 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한 일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