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서 핵심규제 혁신 방향 확정...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가 내년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이루기로 했다.
우선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입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해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내년 1분기까지 발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치 않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 분야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과 헬스케어 특화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의 하나로 MRI·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MRI는 복부, 흉부, 두경부에 대해 급여화를 하고 초음파는 비뇨기, 하복부, 생식기로 각각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를 반영해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등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