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의료사고 진실 규명·불법 대리수술 근절 위해 필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라포르시안]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보름 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지금까지 19명의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했다. 

맨 먼저 1인시위에 참여한 이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고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고 권대희 군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는 점이 밝혀진 것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 때문이었다.

경찰은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여러 개의 수술실을 열어놓고 한꺼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했으며, 환자가 출혈이 계속되는데도 의사들이 수술실을 모두 비워 간호조무사 혼자서 지혈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해당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료법 위반(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했다.

1인시위에 나선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고 강조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나금 씨에 이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약화사고로 1급 뇌병변장애를 입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동생도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후 간호사의 실수로 인한 약화사고 때문에 숨진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7년간 영안실에 딸의 시신을 냉동보관한 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던 아버지도 이번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2014년 1월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요추천자 시술을 받던 중 쇼크로 사망한 고 전예강 군(사당 당시 9살)의 어머니 최윤주 씨도 이번 릴레이 1인시위에 참가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15일에 걸친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12일부터는 환자단체연합회와 9개 환자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인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일반 국민도 1인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목소리' 공식 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라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취소·정지·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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