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한정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했지만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대상을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만들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녹지병원 개설허가 철회 ▲정부가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 차원의 녹지국제병원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치협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 내실화 정책"이라며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영리화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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