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 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6억 원(14.7%) 증가했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391억원 순증액됐다. 구체적으로 4,169억원이 늘고 2,778억원이 줄었다.
확정된 2019년도 예산에 따른 주요 사업을 보면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의료급여비가 9~14%(5조1,443억원 → 5조6,230억원)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예산 64억원이 신규 편성돼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에도 6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학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62.4% 증액된 2,366억원이 확정됐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산이 50억원으로 98억원으로 증액돼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쓰인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도 28억원(28.6%) 증액된 126억원을 배정했다.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지원,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 지원 등 예산으로 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도 확충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도 올해보다 45억원(7.5%) 늘어난 646억원이 확정됐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과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원) 반영에 사용된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예산은 501억원(79.1%) 늘어난 1,134억원이 편성됐다.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지난해 7조1,732억원에서 7,000억원(9.8%) 증액된 7조8,732억원으로 확정됐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예산도 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억원(67.5%) 증액됐다.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예산은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87억원(53.7%) 증가했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국가결핵예방 예산이 343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04억원(30.3% 증액됐다.
이밖에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 대상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예산으로 3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