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문제 제기..."보완장치 마련할 것" 답변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원희룡 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조건에서 내국인 환자 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온 내국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이 발생하면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를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는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1명만 지원했다"며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최 회장과 동행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의협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하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특히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