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외국투자자본 위한 선택" 비난 거세

[라포르시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진 진료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 등은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