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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이 일주일 만에 자진철회한 3건의 법안평생교육법 따른 전공대학 졸업자에 간호사·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5천개 육박하는 반대의견 쏟아져..."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부여하는 법안도 발의하라" 꼬집어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라포르시안]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일주일 만에 모두 자진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이후 엄청나게 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26일자로 의료법 일정개정안을 비롯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전공대학 졸업자에게도 간호사. 의료기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한다. 고등기술학교에서 전공대학으로 전환된 곳은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등 3곳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평가인증기구서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부여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전공대학 졸업자한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공대학 졸업자에게도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졸업자로 한정한 1급 응급조조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전공대학 졸업자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는 반대의견이 쏟아졌다.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800여건의 의견이 등록됐으며, 거의 대부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유휴 간호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육을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간호사는 "지금도 배출된 간호사가 많이 있지만 병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그냥 무작정 인력양성만 많이한다고 간호인력이 채워지는게 아니다. 또한 4년제 간호학과를 나온 인력이 아닌 조금 더 낮은 수준에 간호사면허 응시 자격을 준다면 간호의 질 역시 떨어질 것이고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3,000개가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대부분의 의견은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의견을 등록한 M씨는 "의료기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자격제도인데 얼마나 국민건강에 안중이 없으면 아무에게나 퍼주는 자격제도로 격하시키려는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도 800개가 넘는 의견이 등록됐으며,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K씨는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사람이 응급구조사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절대 반대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몇년간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응급구조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이 의사출신이라는 점을 빗대어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작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비꼬는 듯한 의견도 많았다. 

3개 법안을 놓고 이해관계자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빗발치자 결국 박인숙 의원은 3개 법안을 이달 3일자로 모두 자진 철회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인 이해관계자나 단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제대로 않고 부실 입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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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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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가난다 2018-12-10 14:38:58

    의사도 평생교육원 나와서 하게 해줘라~진짜 이상한 의원이네~   삭제

    • 시민 2018-12-07 14:14:41

      박의원이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 따위 법안을 낸 건 그냥 간호사 의료기사들를 우습게 본거지... 의사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삭제

      • 열받어 2018-12-06 20:46:40

        제발 의사도 평생교육원 나와서 의사 국가시험 볼수 있게해주세여~~~제발 부탁입니다 박인숙의원님   삭제

        • 2018-12-06 17:41:47

          의사출신 국회의원이면 더잘알텐데;
          저런말같지도않은 법 발의할시간에
          제발 국민들에게 필요로한 법안 발의좀 하세요   삭제

          • 지나감 2018-12-06 10:50:33

            이걸 지금 법안이라고....현장에나 한번이라도 가보시죠   삭제

            • 얼빠진인간아 2018-12-06 00:02:40

              뒤에서 의사들 로비 잔뜩 받아처먹었겠지 ㅋㅋㅋㅋㅋ 수백만 의료인 의료기사가 개호구로 보이더냐 얼빠진 머저리야?   삭제

              • 행인 2018-12-05 23:13:51

                박인숙 의원은 당장 사과문 올려라. 장난하나 지금?   삭제

                • ... 2018-12-05 17:38:35

                  어휴 모질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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