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요구...복지부 "쉽게 답을 주기 힘든 사안"
[라포르시안] 의협과 복지부가 수가 정상화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의 수가 정상화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답을 주지 않아 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복지부는 6차 회의에서 열린 마음으로 수가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복지부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월 26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6차 회의에서 수가 정상화 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의원급 처방료(건당 3,000원)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최대집 회장의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 제시에 따른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같은 달 24일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으로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고 ▲의정이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안과 계획안을 확정한 뒤 ▲최종단계로 매년 이를 실행·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6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제안을 내부 논의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 요구에 대해 쉽게 답을 주기 어렵다.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아직 7차 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원급의 기본진찰료 30% 인상에 2조원, 처방료 건당 3,000원 신설에 1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협과 복지부 주변에서는 연내에 7차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지만 안된다고 잘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협이 이를 빌미로 문재인 케어를 문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복지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다"고 했다.
의협도 복지부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 눈치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가 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