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청회 발제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한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방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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