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결과·관련 임상 등 근거로 제시...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이어지길"
[라포르시안] 한방 추나요법에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한방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방병원 33.3%, 한의원 53.9%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2월부터 한방 병의원 65개소를 지정하고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 추나요법을 3회 이상 받은 시범사업 참여 환자 중 설문에 동의한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다수를 차지했다.
66편의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 결과 분석과 단독치료 또는 다른 치료와 함께 실시한 효과성 검증에서도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를 보였다.
요추 디스크 등 곤글격계 질환 치료 시 추나요법이 견인치료나 양약치료, 물리치료 등 기존치료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이었다.
부산대학교에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도 티칭, 양약, 물리치료 등 일반치료군(97명)보다 추나 치료군(97명)에서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장애 개선(ODI)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검증이 끝났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이 건정심을 통과하자 적극 반겼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의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 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 요구도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커뮤니티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의협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급여적용을 추진하면 안 된다.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근골격계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나요법 급여화보다는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해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의 건강권 확보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