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의결...공공의대 설립·커뮤니티케어 관련 예산은 깎여
[라포르시안]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 예산은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75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1,280억원 3,700만원 증액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266억 5,700억원이 감액됐고, 3조 1,549억 9,400만원이 증액됐다.
감액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삭감이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기숙사 설계비용 4억 7,400만원과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
복지위는 설계비용 예산에서 2억 4,4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비는 2억 4,600만원에서 약 5억원으로 늘었다. 심의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당초 12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하면서 관련 예산도 3억 8,300만원이 줄었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80억 7,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여야간 입장차로 컸던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지원사업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증액 예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다.
복지위는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763억 3,600만원 늘린 6조 1,484억 1,3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고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건보 국고지원 규모가 내년 건보료 예상수입의 13.9%로 법정기준에 가까워진다.
의료급여 예산도 정부안보다 2,707억원 가량 늘어난 6조 6622억원으로 확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2,007억원,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인상 7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제약 및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125억 6,600만원에서 229억 5,600만원,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은 127억 5,500만원에서 165억 5,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은 두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49억 7,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99억 4200만원으로 늘었다.
개방형 실헙실 구축 사업 예산을 40억원, 의사과학자 양성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9억 7100만원 가량 증액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복지부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대상을 민간대학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장비·시설비에서 교육역량강화비용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앞으로 예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