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전권 최대집 회장에 위임...'준법진료' 투쟁 유력하게 검토

지난 11월 11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의사 궐기대회 중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의사 궐기대회 중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휴진의 시기와 방법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11일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과 관련한 전권을 최대집 회장에게 맡겼다. 

최대집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이 나라 의료가 한번은 멈춰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단휴진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9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준법진료'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방법의 하나로 준법진료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간 관련 법을 검토하고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를 명시해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이 있을 것이다. 준법진료(Work-to-Rule)만 정말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 행태,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제도의 대규모 개선책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조만간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으로 준빕진료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혁 대변인도 "현재 준법진료가 유력한 투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10일 오전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수백 명이 의사협회 회관건물 3층 동아홀에 모여 있는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2014년 3월 10일 오전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수백 명이 의사협회 회관건물 3층 동아홀에 모여 있는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준법진료 투쟁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지난 2014년 대정부 투쟁 방식으로 사용했다. 

당시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 확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전일휴진→ 준법진료→ 전면파업으로 순으로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전략을 사용했다. 준법진료 방안으로 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근무시간 엄수(1일 8시간, 주 40시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중간에 투쟁이 중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은 없었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준법진료는 전공의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할 방법인데, 의협이 교수나 전공의들이 준법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리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집단휴진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과연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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