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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PA 제도화 아니라 정부에 수련보조비용 요구해야"'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입장문' 발표 추진...대전협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반발

[라포르시안]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A)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돌렸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앞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분야에 마땅한 범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 추진은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맞춰 PA 합법화를 위한 여론 조성 방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등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잡무비율을 줄이는 것,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건데, 의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기에 앞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측에 공문을 보내 병원 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근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보건당국의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대리수술 등 사건으로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인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대전협 보다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건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과 공무원의 결탁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행정부서와 사정기관에 신고 및 고발해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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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이기적인 집단의사 2018-12-11 11:46:14

    실제로 지방병원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고, 큰 병원도 수술장 들어가면 병동은 무의촌이다. 인터,수련의들은 1-2달 있다가 가니 기술이 익힐만 하면 바뀐다. 특정 검사가 전문간호사 혹은 테크니션에게 넘어간 이유는 이런 시스템에서 환자들은 자기들이 마루타라고 표현한다. 10번 찔리고 검사 결과 꽝. 근데 의사라 말도 못해.. 전문간호사가 시술한 이후 환자들 비명소리가 병동에서줄었고 검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이 일을 의료행위라고해서 의사만 해야하는게 맞는가 ? 누굴 위해 ?   삭제

    • 가장 이기적인 집단 의사 2018-12-11 11:42:15

      간호사 역시 훈련되지 않은 의사일을 지시받으면 당혹스럽다.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만든게 전문간호사이다. 일반 간호사보다 좀더 공부하고 훈련받고 자기 분야에서 특화된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소위 한국에서 의료행위라고 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할수 있는자를 양성했다. 그러나 법은 불법으로 규정해서 걸리면 면허박탈이다. 그럼에도 전문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 환자를 위해서다.   삭제

      • 가장 이기적인 집단 의사 2018-12-11 11:35:14

        실제로 의사가 해도 부작용은 발생한다. 전문간호사, 심초음파사가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율과 의사가 했을때의 부작용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없다 .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법이 없어서 조사는 해도 외부로 발표할수가 없으니 공식적인 저널 자료가 없을뿐 각 병원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 초음파사에게 위임할 업무영역을 정하는데 사용한다. 어떤 병원도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에 말리고 싶지는 않고 위임한 의사도 자기 환자에게 문제 생기길원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에서 위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걸면 불법..   삭제

        • 가장이기적인 집단 의사 2018-12-11 11:27:49

          심초음파사는 미국 심초음파사 자격증을따고 유지하기위해 미국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도 받고있다. 심초음파사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판독이 어려우면 교수님께 확인하며, 최종 결과는 교수가 confrim한다. 어떤 의사가 자기서명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서명하겠는가 ? 그건 의사의 양심의 문제이지 심초음파사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법이 없어서 불법이지 실제로 심초음파사들의 역량을 확인해보면 1년차 2년차 레지던트보다 더 잘본다. 일할때는 찾으면서 대전협에서는 이들을 불법의료인력이라고 고발하라고 한다.   삭제

          • 가장 이기적인 집단의사 2018-12-11 11:23:45

            법이없으니 PA는 불법이다. 전문간호사도 자격을 있으나 업무 영역이 아직법으로 확보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인 다툼으로가면 전문간호사가 하는 일들이 불법일수 있다.
            미국에서는 의사 말구도 전문간호사(NP), PA, 각종 테크니션들이 일을 한다. 검사기구는 좋아졌고 프로토콜은 정밀해졌는데 의사가 굳이 검사를직접안해도 된다. 의사는 결과를 판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집단이면서 꼭 이런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한다고한다. 실제로 의사를 구하면 오지도 않는다.   삭제

            • 가장이기적인 건 의사 2018-12-11 11:16:49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는 더 복잡하고 , 환자들 권리 상승으로 환자에게 해야할 서비스는 늘었다. 이 나라에서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분류하지만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고 모두 의사 일이라고 하면서 간호사에게 소위 의사들이 볼때 잡무 혹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시킨다. 오더, 의사지시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법의료행위라고 신고하고 꼬투리를 잡는다. 실밥제거 집에서 환자가 혼자서도 할수있는 수준인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면 불법의료행위인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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