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 회원 7,000여명(경찰 추산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시작됐다.
이날 집회는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살 아이의 사망과 관련해 의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된 데 대한 문제점을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의협은 동영상에서 흉부엑스레이 사진을 제시하며 "회원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뭐가 떠오르느냐. 횡경막 손상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바로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환아의 사인이 된)횡경막 탈장은 매우 드문 질환이다. 다양한 증상 있고 초기에는 엑스레이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쉽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형사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는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진료를 해야 하고 각종 행정규제, 심사기준과 규제가 심하다. 이제는 법원의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더 미룰수 없다. 잘못된 의료제도에 당당히 맞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의사들이 왜 동네북처럼 맞기만 하고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울분을 터트려야 하느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과연 세 명의 의사 동료가 감옥에 갈 이유가 있느냐, 고의로 환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1심 재판에서 의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이 타당하냐"면서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구속되고 말 것이다.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확실한 해결책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의료는 퇴보하고 만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에게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잘못된 판례를 교정하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한다"며 "모두 단합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아 사망 사건으로 회원이 구속된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과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연대사를 통해 법원의 법정구속 판결을 성토했다.
집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의료제도 바로세워 국민건강 지켜내자 ▲진료의사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정합의 말뿐인가 지금 당장 이행하라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