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인증 전 단계로 ‘인증입문’ 도입
[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원)은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김윤 인증제도 혁신TF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작되 의료기관 인증은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지만 급성기 병원의 참여가 낮고,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인증원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자율 인증)의 인증 신청률은 19.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병원의 신청률은 8.2%(전체 1,428개소 중 11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각종 환자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인증조사 때만 인력과 시설 등을 인증기준에 맞추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눈속임 인증'이라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의료기관평가인증, 대국민 사기극 수준"...3주기 인증 거부 움직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꾸려 혁신(안)을 마련했다.
TF가 마련한 인증제도 혁신(안)은 병원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의료 질 관리 경험이 적은 중소규모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전 단계인 ‘인증입문’을 도입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인증 준비 및 추진을 지원한다.
인증 의료기관에 수가 신설 및 연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증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조사결과는 필수기준과 최우선기준을 시작으로 전체 조사결과 공개까지 공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증이 의료기관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인증 조사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원에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인증제도 혁신(안)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