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타당성 검토 위한 비용-효과 분석 실시..."관련 연구결과 토대로 시범사업 등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폐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COPD다. COPD는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는 통로인 기도가 점차 좁아져 호흡 기능이 천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세계 사망 원인 3위로 예측할 정도로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미세먼지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한 달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체내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 COPD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폐기능 검사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적극적인 호흡기질환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10년부터 COPD 건강검진 항목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4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 검진 도입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수정·보완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현재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COPD 검진을 위한 폐 기능 검사 항목 도입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는 폐 기능 검사 건강검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건강영향 연구 및 건강영향 지도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임도선 고려대 의대 교수는 '미세먼지, 황사 건강피해 예방관리 및 마스크 효용성 연구'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포함한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세먼지 예방·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예방 수칙 교육·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연계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및 의료이용 증가율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