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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사용·건보 적용 절대 불가"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재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박종혁 대변인 등은 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 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비전문가가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성토했다. 

헌재의 관련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이나 안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소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 판단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평소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향후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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