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청와대·수원구치소 앞서 잇단 시위...최대집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 멈출 수밖에"
"국민감정과 거리 멀어...의료사고 피해자 향한 애도가 먼저" 비난 여론 제기돼

지난 10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협 집행부 모습.
지난 10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협 집행부 모습.

[라포르시안]  8살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이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11월 중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24시간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11월 11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개최와 24시간 총파업을 결의했다.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연일 시위를 벌이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지난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시위에 이어 27일 밤 의사들이 수감된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였다. 

지난 28일에는 아침에는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진료 의사 구속은 사법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협 집행부.
지난 10월 27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협 집행부.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는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 정책이다.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은 다툴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면서 "대단히 잘못된 이번 판결을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해당 판사는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사는 전문가이지 신이 아니다. 판사가 오심을 할 수 있고 경찰이 범인을 놓칠 때가 있듯, 위정자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실행하기도 하듯이 의사 역시 오진의 확률은 존재한다"며 "이번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단순 오진으로 인한 사망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 번의 오진으로도 구속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나라에서 마음 편히 진료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오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한 의사는 "오진한 의사가 구속됐다는 판결 소식을 보고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과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과 의료계 내부의 여론을 접하는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의협의 움직임은) 국민감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얻을 게 없다. 여론의 뭇매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일반인은 "8살 아이가 의사들의 잇따른 오진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애도보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구속된 의사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반성을 모르는 집단인 것 같다. 정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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