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하자"...복지부, 의협에 제안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측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6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담당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함을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의료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 정책관은 "특히 윤일규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등에 대해 상당한 질책을 했고, 의사가 아닌 이들의 수술과 시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소이고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의 면허를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인, 대리수술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