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대리수술 의혹 등 집중 질의..."부실한 민간병원만도 못해", "이럴 바엔 없애버리는 게 낫다"
[라포르시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터진 '대리수술 의혹'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명수 보건복지위 위원장에게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위원회 의결로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수 위원장도 "행정기관의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는 별개의 문제다. 수사 중이라고 감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대리수술 문제는 공공병원뿐 아니라 전체 병원과 관련된 문제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낙하산식 임명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리수술, 간호사 마약 투약, PA, 독감백신 부당 구매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복지부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정기현 원장이 정말로 실세인 것 같다"고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일어난 사태를 보면 부실한 민간병원만도 못하다"면서 "원장이 와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일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의 인기가 좋다"고 비꼬았다.
신 의원은 정 원장을 향해 "원지동 이전도 못 하고 이럴 바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처지가 너무 답답하다. 대통령과 친하다니 강하게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해보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명현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 기능을 수행할 역량과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현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정 원장은 또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대리수술 의혹 지적에 '참담하다', '창피하다'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정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은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기동민 의원은 "군 병원에서 납품업체 직원이 12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고 부산대병원에서도 2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의사 바꿔치기 수술을 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700번이 넘게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됐다"면서 "의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 정도면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 721회 수술 중 711회 참여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진정한 의사다. 임상경험이 많은 사람이 수술에 참여하도록 합법화하는 게 오히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나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책임론도 제기했다.
기 의원은 "의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절망할 것"이라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감이 끝난 후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 안타까움과 실망을 많이 느끼는 하루였다. 특히 대리수술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 협의를거쳐 복지부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및 대리수술 근절대책 마련 요구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